

그룹홈 협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룹홈은 가정적인 환경이 우선시되는 보호 형태로, 생활 공간 및 생활전담 종사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발걸음에 은총이 더하기를 소망하며, 기본적인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그룹홈의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2. 그룹홈의 기본 요건
| 시설기준 (면적) | 82.5㎡ (25평형) 이상 |
|---|---|
| 변기수 | 아동 5명당 1개 이상 |
|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
|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
| 생활인원 | 7인 이내 |
| 운영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 안전 관리 | 방염처리된 도배지, 커튼 사용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자체별 적용 상이) |
※ 주의사항 : 2020년 7월 이후 개인 또는 영리주체(단체 또는 법인)가 설치한 시설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종사자 자격 요건
1)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정부 지원 예산 안내
정부 지원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사업안내(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정 및 변동되므로, 창업 및 설치 시 해당 연도의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지원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액 적용 (퇴직금,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등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도 확인 필요 |
|---|---|
| 관리운영비 | 개소당 월별 기본 운영비(공과금 등) 지원 |
| 지원 인력 기준 |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영양사 및 조리사 별도 지원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