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원여러분,

  저는 전 회장이었으며 현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부설 한국아동보호체계연구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정선입니다.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게 어색할 정도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신지요.

  최근에 저희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두 가지로, 예산 문제와 연구 성과에 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부설 연구소장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 미진하겠으나 간략히 답변을 드립니다.

1. 예산 문제
 1) 연구소 예산
  2024년도 연구소 예산은 1천만 원으로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한 단체에서 연구소를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보다 몸짓이 큰 단체들도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2) 회원 부담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소를 꾸린다는 것에 대해 누구라도 의아해할 것입니다. 500여 회원 기준으로 한 달에 1,8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인데, 이 비용으로 연구소를 꾸리고 있습니다.

 3) 예산 사용
  연구소장은 활동비로 세전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 촉탁연구원 연구비와 협의회 내부 소속인 일반연구원 연구비와 연구회의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2. 연구소 성과
  연구 성과라는 것이 당장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1년여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나름의 연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1) 외부의 인식과 협의회 위상 제고
  큰 단체에서도 개설하기 어려워하는 연구소를 우리 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우리 협의회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 토론, 발표 등에 연구소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참여하여 외부의 인식 전환과 실효적인 정책 개선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정체성과 체제 수호
  2023년도에 복지부에서 발주하여 서울대학교 정봉주교수팀이 수행한 ‘아동복지의 가정형보호체계로의 전환 로드맵 연구’에 참여하였고, 시설로서 폐지 대상으로 설정되었던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체계유용성과 양육효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직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가 아동공동생활가정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있는 한 언제라도 이 문제는 다시 대두될 수 있어 그룹홈에 관한 법과 지침개정이 연구되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3) 다양한 연구자 발굴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과제에 따라 각 대학에서 복지분야 연구자들을 촉탁연구원으로 모집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연구 및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홈 내부에서의 현장전문성과 연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연구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외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연구전문가를 지도연구원으로 위촉하는 등 턱없는 예산에 비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연구 성과
  현재 이화여대 촉탁연구팀에서 연구를 수주하여 진행 중이며, 협의회 회원 중에서는 두 명의 일반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자체에서는 타재단의 외부기금으로 근무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후속 연구로 그룹홈에 적용되는 노무실무에 대한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연구소의 중요성
  연구소가 당장 먹을 것을 가져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연구소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정형보호체계로의 전환(원제목은 탈시설화이었음) 로드맵 연구’에서 보셨듯이, 현재 우리는 법적으로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에 관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위의 연구에 참여하여 아동그룹홈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옹호하고 주장하였지만, 우리가 먼저 법과 지침의 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가정형보호체계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해나가야지만 우리 그룹홈 체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이 초기 연구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까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소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가 없어진다면 누가 연구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연구소를 폐소하는 결정이 옳은 것인지는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26일

협의회 부설 한국아동보호체계연구소

연구소장 안 정 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