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부설 한국아동보호체계연구소_

가정형 보호체계인 아동그룹홈의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2차 수렴

 

 

  존경하는 그룹홈의 좋은 어른님들,
  그룹홈협의회 부설 한국아동보호체계연구소장 안정선입니다.

  2023년도에 아동보호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뻔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주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하여, 가정형보호 체계로서 ‘함께 돌봄’체계로의 대 전환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이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진행은 쉽지 않을 거 같고, 아직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위주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문제는 가정형 보호체계가 그룹홈 위주로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현재 가정형 보호체계로서의 그룹홈의 운영상황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룹홈은 가정적 보호체계로서의 적절한 환경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제는 국가에서 절로 준비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준비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요구하여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우리 연구소는 지난 1월에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가정형 보호체계인 아동그룹홈의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정리(현안 및 대안 정리)하였습니다.

 

 1차 의견 정리파일을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관련하여 추가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추후 연구소 회의를 통해 그룹홈 운영 관련 법과 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 주제로 삼을 예정이며, 장차 정부에 제안하고 요구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제출방법 : 첨부된 파일에 내용 작성한 후 이메일 제출(grouphome2008@hanmail.net)
• 관련문의 : 070-4849-2932 배다솜 연구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