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아동 수급권 자격에 관해 admin2014.05.22 05:12:28 조회4085 회원시설 가운데 보호아동의 수급권 자격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처음 입소할 때는 수급권자였는데 보호기간 중에 부모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데도 수급권 자격을 얻지 못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호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수급권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파일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문의 : 사무국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아동 수급권 자격에 관해.hwp (14.5KB,769)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서식교육자료협의회자료법률/지침현황자료기타자료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24 [법률/지침]2015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침1 admin 2015-04-21 6373 123 제4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자료집 admin 2015-04-20 5201 122 [법률/지침]후견인지정절차와 관련한 자료5 admin 2015-04-02 5568 121 [법률/지침]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년 개정판 추가 업로드) admin 2015-04-02 5820 120 제3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자료집 admin 2015-03-24 4733 119 [법률/지침]아동복지관련 서식모음 (2014년 기준)1 admin 2015-03-05 6291 118 [법률/지침]2015년 아동분야사업안내 21 admin 2015-02-24 4099 117 [법률/지침]2015년 아동분야사업안내 1 (공동생활가정지침) admin 2015-02-24 5315 116 [협의회자료]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2 admin 2015-02-04 4369 115 [협의회자료]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 1 admin 2015-02-04 3930 114 [그룹홈&태광]법률교육자료1 admin 2015-02-03 3925 113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admin 2015-01-30 4659 112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식모음) admin 2015-01-21 8023 111 2015년 국민생활생활보장사업안내서 admin 2015-01-21 4234 110 제2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자료집5 admin 2015-01-16 4272 이전1…16171819202122232425…28다음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아동 수급권 자격에 관해 admin2014.05.22 05:12:28 조회4085 회원시설 가운데 보호아동의 수급권 자격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처음 입소할 때는 수급권자였는데 보호기간 중에 부모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데도 수급권 자격을 얻지 못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호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수급권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파일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문의 :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