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공지 admin2014.03.20 11:47:32 조회4755 이미 아시는바와같이 2012.1.31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모든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비롯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동생활가정(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화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 소방서에서는 그룹홈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유권해석 및 법령지도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설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을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 (32.5KB,1262)[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hwp (27.5KB,1849)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서식교육자료협의회자료법률/지침현황자료기타자료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23 제4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자료집 admin 2015-04-20 5172 122 [법률/지침]후견인지정절차와 관련한 자료5 admin 2015-04-02 5527 121 [법률/지침]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년 개정판 추가 업로드) admin 2015-04-02 5787 120 제3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자료집 admin 2015-03-24 4706 119 [법률/지침]아동복지관련 서식모음 (2014년 기준)1 admin 2015-03-05 6259 118 [법률/지침]2015년 아동분야사업안내 21 admin 2015-02-24 4072 117 [법률/지침]2015년 아동분야사업안내 1 (공동생활가정지침) admin 2015-02-24 5280 116 [협의회자료]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2 admin 2015-02-04 4345 115 [협의회자료]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 1 admin 2015-02-04 3907 114 [그룹홈&태광]법률교육자료1 admin 2015-02-03 3894 113 2015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admin 2015-01-30 4632 112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식모음) admin 2015-01-21 7961 111 2015년 국민생활생활보장사업안내서 admin 2015-01-21 4207 110 제2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자료집5 admin 2015-01-16 4245 109 제1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자료집 admin 2015-01-05 3943 이전1…16171819202122232425…28다음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공지 admin2014.03.20 11:47:32 조회4755 이미 아시는바와같이 2012.1.31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모든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비롯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동생활가정(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화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 소방서에서는 그룹홈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유권해석 및 법령지도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설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을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