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공지 admin2014.03.20 11:47:32 조회4790 이미 아시는바와같이 2012.1.31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모든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비롯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동생활가정(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화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 소방서에서는 그룹홈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유권해석 및 법령지도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설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을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 (32.5KB,1263)[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hwp (27.5KB,1855)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서식교육자료협의회자료법률/지침현황자료기타자료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39 [교육자료]2015년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신입보육사기초교육 협의회 2015-11-04 4854 138 [교육자료]제8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및 인권교육 자료집 협의회 2015-09-25 6427 137 [교육자료]제7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및 인권교육 자료집 협의회 2015-09-25 5808 136 [교육자료]8월20일 이상일의원 주관'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관련 토론회'자료집 협의회 2015-08-21 4405 135 [현황자료]2015년 그룹홈 현황자료 admin 2015-07-28 6846 134 [현황자료]그룹홈 2015년 현황자료 admin 2015-07-28 3932 133 네팔방문 상세보고 admin 2015-07-01 3706 132 [현황자료]2014년말 기준 전국 그룹홈 개소수 및 아동수, 변화 추이 자료2 admin 2015-06-29 7675 131 [교육자료]2015 미래포럼 워크샵 강의 자료집 admin 2015-06-10 4077 130 [현황자료]2014년 요보호아동발생 및 조치현황 (시도별, 연도별) admin 2015-05-27 5006 129 [교육자료]제6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및 인권교육 자료집 admin 2015-05-18 7795 128 제1차 아동정책기본 계획안 발표 admin 2015-05-15 4475 127 [서식]아동인권과 관련한 서식3 admin 2015-05-07 12993 126 [교육자료]제5차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아동안전5대의무교육 및 인권교육 자료집 admin 2015-05-04 5413 125 [교육자료]2015년 수도권 그룹홈 종사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admin 2015-04-21 4643 이전1…15161718192021222324…28다음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 공지 admin2014.03.20 11:47:32 조회4790 이미 아시는바와같이 2012.1.31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모든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스프링쿨러 설비를 비롯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동생활가정(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화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 소방서에서는 그룹홈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유권해석 및 법령지도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설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을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