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 협의회2022.01.13 18:38:12 조회98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 법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4항 신설) ①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pdf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pdf (201.36KB,438)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서식교육자료협의회자료법률/지침현황자료기타자료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공지 2022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협의회 2023-01-31 62 공지 2023년 자립정보북 협의회 2023-01-16 209 공지 2023년 주거급여사업안내 협의회 2023-01-16 174 공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협의회 2023-01-16 106 공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등 협의회 2023-01-06 438 공지 2022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매뉴얼1 협의회 2022-07-28 1920 공지 2022년 아동자립지원 업무매뉴얼 협의회 2022-03-23 2677 공지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2권 및 주요변경사항 안내_면접교섭 FAQ 추가(0323) 협의회 2022-03-04 2426 공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협의회 2022-01-28 4605 공지 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협의회 2022-01-28 220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 협의회 2022-01-13 981 공지 [필독]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교육가이드북 협의회 2020-10-29 6013 공지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교육 표준매뉴얼 및 화재안전관리 협의회 2020-09-07 5495 375 [협의회자료]2022년 아동그룹홈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연구 협의회 2023-01-16 225 374 [현황자료]2022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현황(2021. 12. 31 기준) 협의회 2023-01-04 458 12345678910…26다음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 협의회2022.01.13 18:38:12 조회98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 법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4항 신설) ①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