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 협의회2022.01.13 18:38:12 조회186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 법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4항 신설) ①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pdf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pdf (201.36KB,693)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서식교육자료협의회자료법률/지침현황자료기타자료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공지 2023년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협의회 2023-05-10 3202 공지 2023년 아동분야사업안내(+개정사항 有) 협의회 2023-02-15 6344 공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협의회 2023-02-14 2251 공지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협의회 2023-02-14 1715 공지 2022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협의회 2023-01-31 3033 공지 2023년 자립정보북 협의회 2023-01-16 1556 공지 2023년 주거급여사업안내 협의회 2023-01-16 1725 공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협의회 2023-01-16 1299 공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등 협의회 2023-01-06 2316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 협의회 2022-01-13 1864 공지 [필독]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교육가이드북1 협의회 2020-10-29 7798 공지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교육 표준매뉴얼 및 화재안전관리 협의회 2020-09-07 7892 386 [법률/지침][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판 안내 협의회 2023-11-29 132 385 [현황자료]2023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현황(2022. 12. 31 기준) 협의회 2023-08-25 1742 384 [기타자료][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실천안내서 및 관련 연구자료 협의회 2023-08-14 660 12345678910…27다음 제목 내용 제목+내용 댓글 이름 닉네임 아이디 검색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 협의회2022.01.13 18:38:12 조회186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드립니다. ▶ 개정내용 - 법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4항 신설) ①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