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부분]

[개정내용] ‘별표9.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가 추가 및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2021년도부터 처음으로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해당시설 명기)

[적용효과] 아동그룹홈 적용 근거에 따라 지자체 및 중앙정부에 가이드라인 적용요구를 위한 활용근거 마련)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부분]

[개정내용]

- 모법인의 수탁(산하)시설 직접고용 삭제

- 시설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운영법인명의 동일화 부분 삭제(권고사항으로 완화)

- 인사채용 공개모집 및 인사이동 부분 완화

[적용효과] 법인 소속시설의 행정 및 운영내용 안정화